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일본과 양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민감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양허안을 교환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RCEP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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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최초로 시장 연다…국내 제조업 피해?━
유 본부장은 구체적인 양허 수준과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알려드릴 순 없다"면서도 "우리 산업에서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RCEP에서 처음으로 (서로) 시장을 개방했는데, 한일 양자 측면보다는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 쓰는 전체적 교역·투자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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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인도 빠져도 세계 GDP 1/3 메가 FTA"━
유 본부장은 인도가 협정문 타결에서 빠진 데 대해 "각국이 인도의 우려 사안을 이해하기에 아직 문이 열려 있고 양자·다자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가 빠져도 RCEP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라고 강조했다.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이 대미 통상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엔 "RCEP은 중국이 아니라 아세안 중심으로 추진하는 협정이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서 규범을 통일하자는 것인 만큼 미국과 통상관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관계부처, 업계와 협의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하고 있고, 관련 국가와 논의해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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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요구사항은 "원상회복"━
2차 협의 이후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나올지 협의를 해봐야 알 거 같다"며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쟁 해결의 전제는 일본 측 조치의 '원상회복'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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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32조 결정 임박…"美도 긍정 평가, 결과 예단은 못해"━
유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예측을 피했다. 그는 "미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만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미 당시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유 본부장은 미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이 개정협상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과 한미간 상호 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미국 각계각층에 설명해 왔다"며 "(미 측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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