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 분투'로 정의했다. 혁신 분위기 확산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했으나 향후 민간활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과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하에 진력을 다해왔다"며 "우리 경제에 누적돼온 추세적 성장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 포용, 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측면에서 △당면한 어려움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 견인을 위한 혁신성장 추진 △양극화 완화 등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는 포용성장 추진 △경제 체질개선 및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구조개혁 및 미래대비 등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경제활력의 주도자가 되고 이러한 활력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시각"이라면서도 "민간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 특히 양극화 완화와 분배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망을 두텁게 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에 기반한 성장에 일차적 총력,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도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한다"며 "앞으로 정책기조적 방향성은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가되 큰 틀 아래 구체적인 경제정책, 정책 추진, 집행 속도 등은 시장기대, 기업의욕, 노동현장 등 국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평가, 향후과제 등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3년여간의 대내외 여건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09년 이후 최저인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증가율, 자동차·조선 구조조정 속 반도체 조정국면, 온라인 판매 급증 등 소비패턴 변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있었다"며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반 동안 벤처창업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해졌으며 국제국내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착실히 관리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는 확장적 기조하 재정의 적극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 중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우리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국가 채무를 수반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성장률, 산업생산, 세계교역율 등이 최저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활력 위축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하다"며 "긴축에 따른 축소균형이 오히려 국민부담, 미래세대 부담을 증대할 소지가 있고, 재정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019~2023 중기계획기간중 3%대 유지후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연말기준 세입 예산액에 조금 못 미치지만 1% 내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 국가채무 수준도 39.8% 수준으로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로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재정혁신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 대응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축적 노력 등을 꼽았다.
아울러 "내년 경제운영과 관련, 경제 활성화 및 구조개혁과 직결되는 입법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며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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