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농민의길)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1% 대로 떨어지는 등 한국농업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은 미국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의무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 지위 포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수입을 추가로 개방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했다.
농민들은 쌀 변동직불제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직불제 개편 정책도 비판했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가 적용되면 감축대상보조인 변동직불금 예산이 반 토막난다"며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기는 개도국 지위 포기의 결과이지 대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 원천 무효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 저지를 결의하며 이달 30일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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