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야당 영입 제안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장 기대감을 꺾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강력한 억제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도 “‘컨틴전시’(비상)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문답 전문.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다양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인사 추천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노력하고 있다. 정무직 인사들을 위해선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것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정부를 내걸었다. 당청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당청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공개·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선 모든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라 했듯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 대해선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같다.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에선 그런 것은 없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랜 개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해프닝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 질책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가 잘한 것은 답변했는데 못한 것은 언뜻 생각 안난다고 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제일 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에 몇 개 떠올랐다. 다만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자리와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법적·제도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소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오해를 살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 국민 삶속에서 체감할 만큼 우리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3대 과제가 한반도 평화 번영, 적폐 청산, 일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다.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하는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이 아프다.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내각 개편 쇄신 요구가 있는데.
▶️정부의 경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많은 분들께서 고사를 하신다.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 정말 많은 분들께 제안하는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한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탕평 인사를 언급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야권 인사에도 입각을 열어줄 용의가 있나.
▶️야당 영입 제안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음은 김상조 정책실장과 문답 전문.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가 지난 여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는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연일 언론에 실리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동인은 많지 않다. 마치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
주택이나 증권 등 자산시장은 당장 수요 공급 보다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나면 상당한 불안정성이 누적된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
-부동산 규제 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세가지다. 남은 2년반 동안도 일관되게 지킬 것이다. 첫 번째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관해선 핏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27개 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다.
둘째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장기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생활SOC 확충 등 거주 여건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나.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본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선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으로 대출 규제, 세제 등(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겠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다.
-정부 정책이 갈등 관리를 이유로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시장의 걱정이 존재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방송에 관한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제가 공정위에 있을 때 시동이 걸린 사안이다. 아직 과기부 등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 4차산업혁명 중 기술적 요소가 모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게 방송통신 모델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방통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본다.
3년전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이다. 이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문제도 그렇다.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산업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 등 하나하나 어려운 결정 사안이 있다.
정확한 현실 분석,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더 이상 시간 늦추지 않은,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면 필요한 결정을 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타다 기소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하나하나 사안별로 보면 다르다. (혁신은)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이 있다. 어떤 것은 취약한 부분을 깨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장 강고한 기득권을 혁신하는 것이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 별명이 ‘다만’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걸린 기득권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과 가장 강고한 기득권 이해관계자는 달리 봐야 한다.
혁신가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도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 혁신가들 역시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혁신이) 실현될 것이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문답 전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흡기를 바로 떼기보다, 달아놓고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문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협력할 동반자 관계 등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큰 틀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에 합의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문 대통령이 설명했듯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이 정부 방침이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 일본은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못했던 것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한일 양국 간 풀어야 할 상황이다. 한일 모두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다. 협력 하자고 하면 대환영이다.
-북미 협상 관련 실무 협상 재개가 안 되고 있다. 재개 시점을 언제로 보나.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은.
▶북미 협상 재개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측이 북한 측을 설득하고 있다. 고위급 실무 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 지금 북한이 연말을 강조하는데 북측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가급적 조기에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 측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동맹 강화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잘 활용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우리 신북방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 외에도 남북 개선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관계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한미 합의한 바 있다.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 참여는 안 하지만 당연히 당사자다. 북미 협상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없이 한반도 평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확신하기는 어렵다. 내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사업기조 발표할 텐데,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조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지.
▶연내 시한을 저희도 상당히 진지하게 본다.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컨틴전시(비상)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 한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돼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련 창의적 해법이 있나.
▶️안보실장.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북과 적극 협의하겠다. 정부는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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