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발표를 끌어낸 보도 사진 한 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동해상에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세시경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 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국제법상 난민도 안 돼 정부부처 협의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의 소속의 민영통신사 뉴스1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사진으로 포착하면서 알려졌다.
메시지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북한주민들은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를 근거로 예산안 승인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 중 야당 의원들은 '북송 중단'을 요구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둘러 송환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강제북송이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도 "적어도 외통위에서 강제북송을 중지하라는 결의라도 하고 진상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스1의 보도가 없었다면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만약 뉴스1에 폰 화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이게 과연 공개됐을까 의구심조차 든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중대사안을 국민께 즉각 알려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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