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역교통 2030, 비전이 아닌 현실로 만들자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대도시권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2030'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 완성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GTX(광역급행철도) A·B·C노선과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30년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행 운행에 적합하도록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함으로써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KTX의 운행으로 국민들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식하게 되었듯이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급행화 확대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간적 거리를 대폭 줄일 것이다.

철도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고 혼잡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가 3% 내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주요 간선도로의 용량을 확대하여 도로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철도, 도로 등 대규모 광역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단기에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했다.

우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하여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버스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롭게 제안된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존 광역버스보다 이동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광역교통 2030' 발표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염려가 있다. 심지어 '광역교통 2030'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 자체를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들이 단지 기우에 그치려면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 민간자본 및 공기업 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를 참고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교통 2030'에서 보여준 미래 2030년의 모습들은 현실이 되어야 한다. 여유 있는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