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문서감정 결과, 세계 103개국서 통한다

국표원, 서울국세청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탈세 차단·국제 과세 분쟁 대응 능력 강화

서울지방국세청이 문서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취득했다. 앞으로 서울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세계 103개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국세청을 문서감정(필적)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시설·인력 등을 평가해 해당 기관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서울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국제적인 시험능력을 인정받게 됐다.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도 통용된다. 국내 기관이 이 분야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앞으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을 수행할 때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해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과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문서 감정과 관련해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서는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KOLAS 인정을 통해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향상되고, 납세자와의 다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문서 감정을 포함한 법과학 분야 인정 분류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OLAS 인정 수요가 지문,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