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비서관 "정시확대 능사 아니지만…20대 불신 뼈아팠다"

"지금은 과도기적 상태…2025년 더 근본적인 개혁 올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정부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고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수능이) 객관식 시험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재 입시, 특히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나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제가 더 뼈아프게 보고 있는 건, 최근에 입시를 경험한 20대인 경우에 (학종 불신) 비율이 더 높다"고 털어놨다.

또 "대통령도 '정시확대가 능사가 아닌 줄 안다.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쌓인 후 수시비중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로선 그게 아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아직 정시 비중을 명시적으로 결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상향의 범위는 언론에 나오듯이 40%다 50%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대입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부가 권고한 게 '정시 30%이상' 아닌가. 대부분 대학이 2022년부터는 그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일부 대학에서) 학종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대해선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면 그에 따른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입시개편이 벌어질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은) 그 과정의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