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선언을 앞두고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섰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과 16조원 가량의 농업 예산 편성을 들고 나왔으나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농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2일 농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회의 비공개에 반대하는 일부 참여자들로 인해 간담회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농업계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선 김 차관은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4.4%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인 16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어촌 상생기금의 경우에도 기업들의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농민들이 요청한 농업문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검토해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계에서 제안해 주신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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