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군의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국방부와 검찰에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어떤 조치를 시작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자체 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아무래도 상임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촛불혁명 동안 12·12 군사반란을 능가하는 내란음모가 준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기획이 매우 치밀하고 국회·언론·인터넷 봉쇄까지 모의했다는 점에서 계엄 모의가 아니라 내란 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의 (관련 사건) 불기소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 황교안이 참여한 행사에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있다"며 "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면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 보다는 국방위원회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제안한다"며 "한국당이 억울하다 하니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같은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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