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콘서트]조영태 "급격한 인구변화, 사회구조 빨리 바꿔야"

국내 최고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청년층 경쟁압력 낮춰야, 관행 타파하면 저출산은 레토릭일 뿐"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19 인구이야기 PopCon'에서 '인구학자가 본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질서를 바꿔서 적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 열린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에서 "인구는 거의 정확히 예측이 가능해서 시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이처럼 '정해진 미래'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인구 문제 관련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다. 베트남 정부 인구 및 가족계획국에 인구정책 전문가로 파견돼 인구정책 방향을 조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조 교수는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했다. 기업의 경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해답을 찾는 것보다 경제가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김치냉장고' 시장을 예로 들었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이사시 많이 구입하는 가전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19 인구이야기 PopCon'에서 '인구학자가 본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혼인건수가 줄어든다고 김치냉장고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혼인건수가 줄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당 인구계층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특성에 맞춰 전략을 바꿔 시장을 지킬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규제완화를 첫손에 꼽았다. 조 교수는 "변화되는 인구따라 사회질서 변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새롭게 바뀌는 인구 시장, 인구구조에 맞춰 기업들이 방식을 바꿀텐데 이걸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년전 대형마트가 늘어날 때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었는데 최근엔 상황이 달라져서 문을 닫는 대형마트가 생기고 있다"며 "예컨대 50만명 정도 되는 지방도시에 있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지역상권도 다 죽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규제는 이미 바꿨어야 하는 게 맞다. 변화된 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정책은 확인해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층의 경쟁 압력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수험생은 줄었지만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고 서울 수도권 소재 편중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쟁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멜서스 이론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구성원 간 경쟁 심화되면 그 어떤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재생산(출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