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출입통제권, 비군사적 분야에선 제도 바뀌나

[the300]국방부 "제도보완 문제 놓고 정부-유엔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 및 유엔사 간 3자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제도보완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권에 대한 보완 문제에 대해) 각 채널별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자에서 고위급까지 참여해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MZ 출입통제권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남북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공동 조사하기로 했지만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유엔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그동안 유엔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 통행을 허가한 경우 관례적으로 자동 허가해 왔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