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과 가진 사전환담에서 "이날 시정연설이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안 법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 관련해서는 잘 해주셨다"면서도 "조 전 장관을 임명한 이후부터 국민의 마음이 분노한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말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하는 법들이 좀 계류가 되어 있지않느냐"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발언 기회를 돌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외부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관 관료화의 우려가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 저희들이 낸 개정안이라든지 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한·일 교류가 중요하다"며 한일관계를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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