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공요인 1순위는? "미국은 '노력', 한국은 '부모의재력' 꼽아"

[the300][국감현장]김해영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학력으로 이어지는 경향 뚜렷"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안동대, 대구교육대, 경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의 성공요인 1순위로 미국은 노력을 꼽은 반면, 한국은 50%가 부모의 재력을 꼽았다"며 "교육이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적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통해서 소득분위를 분석하니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학 재학생 40% 가량이 고소득층인 9~10분위 자제인걸로 파악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관련 지표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질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정책 지표를 연구중"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조사하다보니 소득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종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를 개발해 대안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