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위인사 "일본, 중국·북한 막기 위해 개헌해야"

"평화헌법이 안보 지키기 위한 재무장 방해…대중과 논의해야"

/사진=AFP.

미군이 중국의 군사 위협을 언급하며 일본이 재무장을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과 외부의 (안보) 위협에 대해 더욱 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채우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일본 헌법에 기재된 평화주의와 자국민들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중국은 평화와 안정, 안보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고 중국을 특히 위협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본은 자국 헌법에 따라 더 공격적인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대중과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일본의 개헌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주둔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발언은 일본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며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집권한 지난 2012년부터 방위비를 늘려왔으며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최대무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중일간) 교류를 확대해 중일 신시대를 개척해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16일에는 "(중일) 지도자끼리 서로 여러 가지 사항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