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사사표기 거짓, 연구윤리委 대통령 직속으로"

[the300]유은혜 "국가 R&D 예산 쓰는 연구 관련 제도개선방안 적극 검토"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사사표기가 거짓이라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격을 교육 부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단국대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논문에 지원됐다는 연구비는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돼 있는 그 논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조 전 장관 딸 논문의) 사사표시가 완전히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모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또 따른 성과물 부풀리기 위해 사사표기를 허위로 하게 만든 것"이라며 "지금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 정도 되는데, 지금처럼 연구부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격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국대 논문 관련, 단국대 윤리위원회가 본조사에 들어갔다"며 "지적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국가 R&D 예산 쓰는 연구와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