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황교안 개입 주장 "기무사 문건 몰랐나"

2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지난해 폭로 원본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7월 공익제보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정황을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당시 폭로의 원본이라는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는 문건 내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기존 공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2월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NSC를 중심으로 완성문건을 논의했을 것으로 봤다.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사진제공=군인권센터

공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신촌, 대학로 등 집회·시위지역 점령 및 진압 부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관련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었고 황 대표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오후에 진행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입수한 문건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