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콘텐츠사업 수주 돕고 뇌물 받은 콘진원 간부 '파면'

정부 사업 돕기 위해 내부정보 빼돌린 간부, 뒤늦게 적발돼 파면…김수민 의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간부가 십억원대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내부정보를 빼돌리고 이 댓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관장하는 기관의 기강해이 문제가 지적된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차장은 2010~201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콘진원이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A차장은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해 8000만원을 챙겼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2009년 자동차 정비 가상현실(VR) 매뉴얼 개발 용역을 계약하고 약 8억70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 받았다. 또 2011~2012년에는 정부출연금 5억5000만원을 받아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A 차장은 해당 과제의 발주와 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맡은 책임자로, 해당 업체에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받아 제목과 내용까지 첨삭했다. A차장은 지난 8월 해당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콘진원의 은밀한 내부정보 거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콘진원 B차장은 2016년 9~10월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자재 구매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돕고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B차장은 현재 징역 3년과 각각 400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받고 수감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는 콘텐츠 사업의 규모가 연간 3700억원 수준인데 뇌물 수수 등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복무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준다"며 "하루 빨리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