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영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치하면 대표성 잃을 것"

"정관변경, 자료 검토 중…年50억 지원, 선거법 상충 문제도 고려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가 정관변경 승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관에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대신 소속과 영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처럼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잃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그런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연 50억원인데 정당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정치참여를 위한 정관개정을 중기부에 신청한 뒤 9월에는 민주평화당과 연대해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구성하고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9월 창당선언 당시 "창준위라는 별도조직을 신설해 창당하는 것"이라며 정관개정 승인과 관계없이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