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사태가) 그냥 불완전판매 하나하나의 문제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KEB하나은행은 매트릭스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품위험을 검증하기보다는 판매쪽으로 '푸쉬'했고,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또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자체 연구소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실무선에서도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자산운용사의 과거 자료만을 인용해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개별 건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불판 입증을 하는 소비자는 구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제에서 제외된다"며 "단지 개별 부실 판매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은행의 책임이라는) 배상의 기준은 좋은 지적"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 시키는 방법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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