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8월 국무총리실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고 지난달부터는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전체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한다. 이후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탈시설 관련 법률안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지정토론에서는 이봄 민들레장애인자립센터 활동가 등 5명이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이 활동가는 탈시설 당사자로서 탈시설 이후 자립경험과 어려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7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6번째로 마지막 토론회는 이달 25일 제주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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