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2~2.1%…내년 2%대 중반 달성하겠다"=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국 성장률을 IMF가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로 전망했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IMF와 OECD가 최근에 발표한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2.4%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지만, 2%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한 달 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9일 "2.4% 달성이 쉽지 않지만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입장변화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세 동시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싱크로나이즈 슬로다운(Synchronized Slowdown, 전세계 동시둔화)'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단어에 많은 것이 함축돼 있다"며 "전세계 국가 중 90%가 성장 둔화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수입수요가 지난해 7.9%에서 -0.2%로 위축되고 중국 성장률이 둔화돼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과 싱가폴, 홍콩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독일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을 회복할 것이라 시사했다. IMF(2.2%)와 OECD(2.3%) 전망치에 비해 긍정적인 수치다. 정부정책을 통해 전망치를 넘어서는 성장을 달성하겠다는게 부총리 의지다.
홍 부총리는 "현재 2020년 경방 수립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성장률은 IMF와 OECD 전망치와 정부 정책의지를 고려해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는 선진국 성장률이 내년에도 하락하거나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한국은 0.3%p 정도 회복된다고 했으니 정책 당국자로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이·불용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서비스·바이오 산업 육성"=정부는 이를 위해 이·불용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두달간 반복적으로 예산이 남는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점검하고 내후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을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으로 높여 두 달안에 200조원 이상을 푼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2월 반복적으로 예산이 이·불용된 사업과 관행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존폐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내후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세계획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증세할 것인지도 선택의 문제"라며 "증세는 정책당국 검토와 입법과정이 필요하고, 그 전에 국민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해 중기재정계획에는 증세가 전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비스와 바이오 산업 등 반도체 이후 한국경제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편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추진단 방식으로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연내 구성하고 규제혁파와 갈등해소,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대책, 재정·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와 유사한 방식의 범부처 추진체계 '바이오산업 혁신TF'를 구축하고 정책마련 회의체와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 산업에서는 규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글로벌 기준 정도로 규제를 완화해도 좋을 것 같다"며 "바이오산업 혁신TF가 구성되면 6개월내에 1차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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