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 국장 "한국, 고령화 대비 위해 세수 늘려야"

IMF·WB 연례총회 아시아·태평양 기자 브리핑…"단기적 확장재정 불가피…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안재용 기자

한국이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세수증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경기둔화를 막기위한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대비하는 세수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열린 아태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는 민간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다른 성장동력이 없어 (재정확대가 없으면)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은 (고령화로)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채증가를 피하기 위한 세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재원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급격한 부채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재정확장 정책을 펴는데 있어 단기와 중장기간 구분을 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증가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원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로 상승한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는 42.2%로 40%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다. 2022년엔 44.2%, 2023년엔 46.4%까지 오른다.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투자·소비 부진 때문"이라며 "한국이 재정을 확대했는데 매우 환영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국장은 "우리는 재정지출과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포함한 폴리시믹스를 통해 취약한 내수를 해결하고 (저물가에 빠진) 인플레이션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