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열병'도 막지 못한 국감…'인권' 주제 대세

[the300]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미혁(민), 홍익표(민), 이재정(민), 박완수(한), 정인화(대), 김영호(민), 이진복(한), 김민기(민), 김병관(민), 윤재옥(한), 권은희(바), 김한정(민), 김영우(한), 안상수(한), 조원진(공), 강창일(민), 소병훈(민), 홍문표(한), 이언주(무), 이채익(한), 전혜숙(민-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 등 '이슈 메이커'가 참석했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 치러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거친 공격'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의 국감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감이 열린 만큼 여야 의원 모두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가 과거에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인 '선감학원' 문제 만큼은 본인이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 1일 선감도에 세워 운영하던 부랑아 보호시설이다.


권 의원의 짜임새 있는 '공학적 질의'가 돋보였다. 문제 제기하고 진단하는 동시에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증언을 반영하면서 대책 마련 촉구에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었다. 권 의원은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과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 전문가 등 질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에게 경기도에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시신수습, 아픔의 역사가 담긴 선감학원 건물 보존,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치 내용을 조사해서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54만톤(t)에 이르는 불법폐기물 등 민생 문제를 다뤘다.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로 주민들에게 직접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단속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으로 차량 이력관리제를 제시하고, 119 안전센터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로 인한 소방관 건강 문제를 질의했다.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는 왜 공짜로 돈을 주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놀면서 일해야 한다. 새로운 삶의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색다른 시각을 보여줬다.

이재정 의원은 경기소방본부의 공기호흡기 납품계약 해지와 관련 의혹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따져봤다. 경기소방본부는 시장에 신규 진입한 업체와 계약한 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품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제품 검사 과정에서도 전례없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대리수술, 수술실 성추행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관련해 이국종 소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영호 의원은 '인권'을 테마로 질의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로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고문휴유증으로 죽거나 자살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경찰이 챙기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그래야 국민들 머리에서 '살인의 추억'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에 더 힘쓰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에서는 다양한 질의 아이템을 제시한 박완수 의원의 '국감 준비'가 돋보였다. 박 의원은 재선 창원시장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이해도 보여줬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요금 인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선입찰제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인화 대안신당 의원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과 인접한 환경을 악용해 카페, 음식점을 설치하거나 창고,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를 들었다. 일선 공무원들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례를 추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