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KB 알뜰폰 같은 모델 더있어…활성화 정책 준비"

김성수 의원 "KB국민은행 알뜰폰 시장 좋은 시그널, 활성화 대책 더 있어야"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유입되거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도 활발한 인수합병이 진행돼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알뜰폰에 5G망을 제공하는 등의 이야기는 꺼져가는 알뜰폰 시장의 불씨를 살려 근근히 유지시키는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 차관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바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라며 "시장에서 비슷한 모델이 또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서 알뜰폰은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KB처럼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소 MVNO 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 등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시장 M&A 심사와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차관은 "공정위에서 의견과 조건을 주면 곧바로 과기정통부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슈가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최종 의사를 결정하게 돼있다"고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 절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알뜰폰 분리 매각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차관은 "M&A 심사는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심사하고 방송산업 발전 절차는 2021년 디지털 전환 마무리 시점을 기다렸는데 기다리지않고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