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운전면허車 4대 중 3대 '사용연한 초과'…안전사고 우려

[the300]절반 이상은 사용기간 3년 이상 초과...김병관 "사고 발생 초래 가능성"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의 75%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셈이다.

17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총 1020대 중 74.9%에 해당하는 764대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지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기간을 3년 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도 전체 시험용 차량의 절반 이상(54%)인 551대로 집계됐다.

특히 사용기간이 10년인 2종소형이나 원동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험용 차량의 80~90% 이상이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이 규정한 사용기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다.


차량 유형별로는 장내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66.7%, 승용차의 73.3%가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했다. 도로주행 화물차의 64.4%, 승용차의 57.3% 역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넘었지만 아직 사용되고 있었다.

차량 노후화로 최근 5년 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험용 차량의 오작동 및 고장은 모두 10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1건의 재시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조치도 86건 발생했으며 수리 비용 역시 최근 5년간 7억8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의 노후화는 응시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차량부터 신속히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