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법무차관에 "강력한 檢 자기정화 방안 직접 보고하라"

[the300]김오수 차관 면담 "대검·법무부의 감찰 강화" 檢 개혁 재촉(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주 6월항쟁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문 대통령, 김장희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2019.10.16.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같지 않다"며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청와대에서 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 번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가 방안을 제시할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제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 해주셨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감찰 강화가 검찰 통제 아니냐는 시각에 "감찰기능이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