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와 회담 "가능성 충분하나 최종 확정은 안 돼"=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약 2시간20분간 협의를 가졌다. 이들의 협의는 지난달 20일 도쿄 협의에 이어 약 한달 만으로 사실상 정례화 된 국장급 협의의 일환이다.
이날 협의에선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한 이 총리의 방일(22~24일) 기간 추진되고 있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간 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나 구체적 일정은 잡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아베와 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회담 가능성은 충분하나 최종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즉위식에) 180여 국가가 참석해 시간을 내는 게 빡빡하다"며 "회담의 구체 일정과 의제는 따로 논의되지 않았고 성사된다 해도 시간 자체가 짧아 많은 것을 논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약 15분 정도로 예상된다. 단시간 회담이긴 하나 아베 총리와 한국 고위급간 회담이 지난해 9월 한일정상회담 후 처음인데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후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일갈등을 풀 단초를 마련할 지가 주목돼 왔다.
- ◇강제징용 해법 "아직 양측 간극 꽤 크다"=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한일간 평행선은 이날도 재확인됐다. 김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보복성 성격을 재차 지적하면서 조속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당국간 대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 확인도 다시 이뤄졌다. 이날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1(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배상)안에 대한 일본 측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1+1 안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 못하는 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란 기존의 주장을 전제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안이 유일한 안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일본과) 간극은 아직 꽤 크다"고 전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한국 정부 참여안, 이른바 '1+1+ 알파(α)' 제안 여부에 대해선 "공식 루트로 제안한 바 없고 이날도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해 연말께 집행될 일본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해서도 "큰 문제이긴 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매각 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면 좋지만 (시간에) 너무 얽매이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싶어 유념은 하나 가급적 별도로 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다음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협의는 이날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엄중한 우려를 상기하면서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 별도로 태풍 하기비스로 유실된 방사성 폐기물 관련 정보 공유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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