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시험 관리주체를 현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르면 10월 말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주체는 금융위원회지만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수십 년 간 금감원이 시험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금융위가 금감원 대신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고시반에서 발생한 회계사시험 문제유출 의혹과 관련, 금감원 대신 변리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회계사 시험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나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 때문으로 조직확대 또는 전문기관으로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회계관리국 산하 시험관리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반면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사·한의사·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조직으로 설치하고 정규직 직원만 122명을 두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 솔직히 매우 힘들다”며 “회계사 시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이관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거론됐지만, 회계사회 측은 인력문제 등을 이유로 이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소수인원으로 시험을 관리하는 다양한 부처에서 전문기관위탁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문제를 빼돌려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등 비위행위 문제가 불거져 시험업무 이관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6년~2019년 7월 국가기술자격검정 특정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답안지 관리 소홀, 채점업무 소홀, 시험관리 부적정 등 경고를 받은 직원이 42명,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5명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의 한 직원은 올 1월 외부출제위원으로부터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차량 기술사’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차량 기술사 필기시험 합격률은 올해 기준 16.8%로 이 직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준비가 다 됐고 정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협상대상자는 금융위와 (산업인력공단의 상위기관인) 고용노동부다. 금감원도 (이관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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