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모범상임위가 뿔났다…'박살'난 가스안전공사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0.16 00:54

[the300]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송갑석(민), 우원식(민), 김삼화(바), 장석춘(한), 권칠승(민), 곽대훈(한), 박범계(민), 이용주(무), 윤한홍(한), 김관영(바), 조배숙(평), 이훈 (민), 김정재 (한), 김규환 (한), 정은혜(민), 이종구(위원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뇌관은 '안전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이훈 의원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김규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가스안전공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퍼붓자 결국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폭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강릉 수소탱크폭발 사고 △강릉펜션 CO중독사고 △고압중앙도시가스 80%가 설계랑 다른 시공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노동부 '과태료' 등 '사고뭉치로 전락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오전엔 차분한 정책질의를. 오후엔 야당 의원의 '색깔론 논쟁'에 정면 반박하는 팔색조 매력을 보여줬다.

송 의원은 가스공사의 '2015년 캐나다 현지법인 자문계약체결비리'와 '2018월 전직 사장 검찰고발' 등의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현 부사장이 감사팀과 국내 법무팀을 동원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자신의 비리를 은폐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통신업체(LG U+)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특가법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및 사기 방조, 금품비리 등 공공기관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해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다고 폭로했다.


또 야당 의원이 '공공상생연대기금'에 대해 한국당 의원이 '좌파진영 상납'이라고 색깔론을 입히자 " "지난 2017년 2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출범했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현재 1600억원 중 41개 기관에서 505억원을 출연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 소재를 점차 목재 펠릿으로 바꾸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LNG 개별요금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8월 공개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이 장기간 남아 있는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KC-1 결함문제를 필두로 가스공사와 SK해운, 삼성중공업 증인까지 소환해 '진실게임' 퍼즐을 맞췄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가 남달랐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R&D(연구개발) 분석 툴을 선제적으로 만든 뒤 모든 사업을 샅샅이 뒤졌다. 이날도 가스공사가 부정 행위 환수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던져 채희봉 사장으로부터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미흡했다"며 "가급적 규정을 만들고 엄격하게 협약서 기준을 따르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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