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대선 공약 나왔다…"법인세 35%까지 올리자"

법인세율 21%→35%로 인상…대규모 자사주 매입 금지
근로자 주주 비율 20%로 확대…근로자에 주식 2% 제공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8)이 제3차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공약을 발표했다.

샌더스 선거캠프는 이날 '기업 책임 및 민주화 계획'(The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Plan)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Δ법인세 인상 Δ기업의 이사회 민주화 Δ자사주 매입 금지 Δ기업 다각화 등이 강조됐다.

법인세율은 현재 21%에서 3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세금 우대 조치와 탈세 구멍을 없애고 역외 조세 피난처도 이용을 금지된다.

또한 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은 소득 신고서와 수익, 금융 계좌, 조세 납부 등 다른 국가에서의 금융 정보를 상당 부분 공개해야 한다.

연 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이나 대차대조표 총액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 혹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상장사)의 경우 근로자의 20%가 주주가 될 때까지 매년 근로자에게 최소 2%의 주식을 제공해야 하며 이사진의 45%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식 재매입과 관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규정을 폐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주가조작으로 간주할 계획이라는 공약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사진의 상당 부분을 대표자가 충분하지 않은 집단에서도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진과 근로자들을 구성하는 인종과 보상, 성별 등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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