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야권이 '졸속 개혁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15일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및 축소 등 '조국표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서울 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특수부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이 기반을 잡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특수부를 제외한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구 규모에서 부산·울산·경남이 제2의 도시고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다"며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도 현 집권당 출신이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기반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특수부 3곳을 두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 놓아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산을 빼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형평성에도 안맞고 수사 원칙상 안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과 광주, 대구에 특수부를 둔 건 검찰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며 "부산은 항구이고 여러 외국인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라 앞으로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권력비리와 경제비리가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없어지느냐"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2의 도시 부산에 특수부를 없애는 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형 비리, 경제사범 등을 공수처에서 다 가져가서 수사하겠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수부 축소라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뻔한 걸 다시 확인해드리겠다"며 "원래 법무부 안은 부산이었고 검찰 얘기를 듣고 대구로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 근거도 없이 조사도 안해보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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