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첫날 국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 항쟁'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연이은 초대형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확인된 동력을 잃지 않고 대여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이라는 표현으로 '포스트 조국' 정국의 결의를 다졌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추진으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국감 대책회의에서 "10월 항쟁 한복판으로 쏟아져나온 국민의 민심이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를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논란,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뭐하나 제대로 챙긴 게 없는 정부다. 국민들은 죽겠다, 먹고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며 "틀려먹은 정권 폭주를 막아세워야 하는 애국심으로 시작한 게 항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집권사령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에서 공수처 반대에 전선을 치고 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취지와 달리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전날 공수처 논의는 다음 국회(제21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천명한다. 하늘이 두 쪽나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것은 극단적 오만"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은)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하는 가짜 검찰개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주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패스트트랙에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 만료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자동 회부된 날(9월 2일)로부터 90일(패스트트랙 법안의 법사위 심사기한) 이후인 12월3일 전까지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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