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정보를 신용도에 반영해 소액대출을 해 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지인들끼리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내년 3월경 종합적인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담팀은 현재 운영 중인 샌드박스와 연계해 규제 혁신방안을 찾는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하지 않고 시범운영하는 제도인데 금융위는 샌드박스 운영기간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시범운용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이 국내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은 4개 분야, 13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례를 선정했다. 전담팀은 이 모델이 국내 시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4개 분야는 구체적으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중국 등의 유니콘 기업의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이다.
예컨대 독일 P2P보험 프렌드슈어런스의 경우 지인들끼리 자동차보험이나 주택보험 등에 가입한 뒤 사고가 안 나 손해율이 좋으면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상품을 판매해 높은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가 유사하다.
중국의 위뱅크나 렌도는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SNS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해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여러 친구들에게 SNS가 차단되거나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거나 아이디 변경 이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낮은 신용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평가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할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전담팀 분과별 실무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경 종합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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