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을)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된 건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7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8419명으로 26%에 그친다.
주 의장은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원을 산출할 수 있다"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김 원장은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