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교권침해 1372건…폭행·협박·성희롱 늘어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 2019.10.14 10:59

이찬열 의원, '2019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분석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일선 교사들의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만 교권침해가 1372건 발생했다. 지난해 1학기 1367건과 비슷한 수치다.

올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순이었다.

특히 2018년 1학기에 비해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었다. 폭행은 95건에서 116건으로, 협박은 33건에서 49건으로, 성희롱은 94건에서 102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했다. 부당간섭이 23건, 협박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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