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 1명당 최대 7.8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1인당 과제수가 가장 많은 출연연은 건설기술연구원으로 15개였다. 생산기술연구원·식품연구원은 각 12개였다.
1인당 평균 과제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5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3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개 순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평균 3∼4개 과제를 수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특성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에 몰입하기 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연구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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