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민홍철(민), 김병기(민), 김진표(민), 도종환(민), 최재성(민), 홍영표(민), 하태경(바), 김중로(바), 백승주(한), 박맹우(한), 이종명(한), 이주영(한), 정종섭(한), 황영철(한), 김종대(정), 서청원(무)
‘청와대의 무기도입 개입설’
국감을 정쟁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단어다. 하지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 F-35B 도입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에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집중했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했다. 해군의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봤고, 공군 사관학교의 발전 방안도 다뤘다.
특히 해군 국감에서는 우리 군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다수 의원들이 원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내놓으며 발전적인 논의를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잠 1대 가격으로 무인잠수정 30~40대를 살 수 있고, 이것이 SLBM 방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의원들은 원잠·대형수송함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병력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수명주기를 초과한 해상감시 레이더 문제, 북한 목선의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해군의 기강 해이를 비롯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교관에 대한 위험수당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후 공군 국감에서는 F-35A와 F-35B 두 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둘러싼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은 F-35A의 전력화 행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앞으로 F-35A에 투입될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해외 무기체계 도입시 기술종속 문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FX 2차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의 'F-35B 도입 지시설'도 공군 국감의 한 축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가 이 같은 결정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트럼프발 ‘한국의 대규모 무기구입’ 언급은 주로 공군 전력과 관계돼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무기 세일즈에 대한민국 군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문제제기에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했다. 대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논란 상황을 해소했다.
원인철 총장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 FX 2차 사업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소요 재검증 과정에서 전략적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기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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