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게”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의 발언이 끝난 뒤 “검찰개혁까지 나왔어”라며 “지X, 또XX 같은 XX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이 한 ‘막말’을 회의록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게 '막말'을 한 의원들이 회의록 자구 수정 요청을 통해 내용을 순화하거나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시도를 원천 방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의원은 "국회 회의록이 충실한 사실 기록으로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 역사 속에서 발언 당사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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