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탄력근로제(이하 탄근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한다.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탄근제 개편 논의가 탄력 받을지 주목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탄근제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전체회의는 2기 경사노위가 처음 여는 공식회의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 탄근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근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무를 오래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줄여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단위기간이 넓어지면 초과 근로 기간을 더 둘 수 있다.
탄근제 합의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도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 반대에 부딪혔다. 탄근제 개편안은 결국 합의안이 아닌 '논의 결과'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경사노위는 파행을 겪다 지난달 인적 개편을 통해 2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문 위원장은 "(탄근제 의결이) 뒷북친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가 관련 논의를 책임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며 "탄근제 의결은 근로시간 지속 단축,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테이프"라고 설명했다.
현재 탄근제 개편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탄근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 52시간 확대 도입 관련) 기업 대비를 위해 탄근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근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선다. 이에 더해 탄근제와 패키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에선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장은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외에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새로운 산업 등장에 따른 노사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도 손 볼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3곳에 그치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에는 노동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무급제 개편을 주도해온 기획재정부도 참여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 동안 직무급제 전환 논의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끼리 진행됐다"며 "산별노조, 기재부 등 대표자 단체가 참여하는 경사노위 논의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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