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동통신 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914억' 달해

전체 과징금·과태료 절반 이상 지난해 부과… 박광온 의원 "강도 높은 제재 필요"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 현황'을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통신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 483억6600만원, LG유플러스 276억6000만원, KT 154억2320만원이었다. 단말기 유통점 597곳(중복 포함)은 과다 지원금 지급,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으로 과태료 9억426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체 과징금, 과태료의 55% 이상이 지난해 부과됐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사들의 단말기 구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보조금 살포를 멈추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방통위의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 역할에 그쳐,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 시대에는 과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