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말리아 아덴만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올해 12월31일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군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부터 파견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국가 브랜드’와 관련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케이)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동남아 3국 순방 때 태국 방콕에서 브랜드K 관련 행사를 현지에서 가졌다. 국가인증 상표를 단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태국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행사였다.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정책 필요성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위원들은 이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10일 이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후 내용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게 됐다. 이에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을 포함했다.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특별법이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 조치를 보장하도록 바뀐 데 따라 손질됐다.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헤이그' 법 개정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중 어느 한 쪽이 국외로 아동을 데려갈 '국외탈취'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국제한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조국 법무부장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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