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해 남북이 합의한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지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생활에 위협받고 있는 접경지역 인근 매설지역에 대해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뢰제거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지뢰제거 관련 예산을 보면 올해 26억여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됐는데 15억원 이상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담긴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에 쓰였다”며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위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제 지역구를 보면 주택 밀집지역 바로 인근 수십미터도 안 되는 지역이 지뢰매설 지역이다. 초등학교 바로 인근도 지뢰매설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며 “지역주민 밀집지역과 수십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지뢰매설 지역이 대단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거 지역이 있는데 손을 못 댄다. 군에 협조를 요청하기가 미안할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달라면서 돈을 낸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접경지역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지뢰매설 지역에 관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 남북 평화시대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국민이 혜택 받아야할,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지뢰제거를 전투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한기 합참의장은 “주민생활과 인접한 가까운 곳에 지뢰 매설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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