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는 등 수사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지만 최근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받았던 '특혜'에 가까운 대우와 무척 닮아있다.
조 장관은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에서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의 구현과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등의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사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찰청의 공개소환 제도 폐지 방침을 받아들여 이달 중 이를 반영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이 검찰 출석 조사 제한과 장시간 조사 금지 등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이날은 정 교수가 검찰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세 번째로 출석한 날이기도 하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사흘만인 6일 두 번째 검찰 출석에 이어 이날 다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조 장관이 검찰의 출석 조사 제한을 검찰 개혁 방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출석 조사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의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피의자의 검찰 출석 의무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금지 역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 조치를 하며 피의자 사정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나온 방안이어서 조 장관 가족을 의식한 개혁 방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는 3일 오전 9시 쯤 검찰에 도착해 8시간 만인 오후 5시에 귀가했다.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시간은 오후 4시로 조사 도중 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4~5시간 가량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 때는 검찰 출석 15시간 만인 밤 12시 쯤으로 귀가 시간이 좀더 늦어졌다. 그러나 실제 조사 시간은 오히려 더 줄었다. 1차 조사 당시 정 교수가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가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부터 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돼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정 교수는 이후 약 5시간 동안 또다시 조서를 살핀 후 귀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식사시간을 제외한 조사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심야 조사 개념을 오후 9시 이후로 규정해 그보다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조사는 사실상 금지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아울러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조사나 조사 시간을 제한해 사실상 단기간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수사를 오래하지 말라는 것이여서 수사 일선의 혼선이 예상된다. 또 수사 '장기화'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지에 대한 합의나 의견 수렴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소한 이 정도 사건에서는 6개월이나 1년 등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판례나 학계 등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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