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이어 EU(유럽연합)와도 무역전쟁에 돌입한다.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 제조업 경기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USTR(미 무역대표부)은 이르면 이날 밤 EU를 상대로 한 추가관세 목록을 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관세의 주요 대상은 EU산 항공기과 농산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율은 항공기의 경우 10%, 농산물 등은 25%로 예상된다. 관세 대상 품목은 최대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EU 관세 부과는 WTO(국제무역기구)가 EU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미국과 EU간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WTO는 EU의 에어버스 등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연간 75억달러 어치의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했다.
한편 EU는 미국이 EU 상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보복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EU는 똑같은 조치 이외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관세 부과가 예정된 18일까지 미국과 EU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양측간 관세전쟁 발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에어버스에 제공되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2억달러(약 13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WTO는 조사를 통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국가들이 180억달러(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2가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에어버스의 새 기종인 A350 XWB에 대해 50억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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