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포털 '실시간검색어'(실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향해 실검 폐지를 제안하며 여론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빛난 의외의 인물은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었다. 과방위에서 두 번째 국감을 맞은 김 의원의 정책 '소신'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실검 폐지가 과도한 규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시위방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최근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견은 과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신 3사가 마케팅비를 낮춰 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이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문 차관 딸이 '멘티 장려상'을 수상한 데 대해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은 총량제로 했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시작하는 김 의원은 '정책검증'이 아닌 '신상털기'로 변질된 국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작년에 이어 국감 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정책 질의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백팩형 이동기지국'을 멘 보좌진을 대동하는 등 퍼포먼스도 뛰어났다. 송 의원은 이날 보좌진이 메고온 이동기지국을 가리키며 "강원도 고성 산불이나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이러한 장비가 투입됐다면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백팩형 이동기지국이 제가 2016년 국감에서 처음 소개드렸을 때보다 훨씬 버전업(Version-Up)이 이뤄져 현재 굉장히 초경량"이라며 "산불이 나거나 재난현장에 이게 있다면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긴급복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유효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라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데 그동안 출력 규제가 있어 왔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은 '감사의 정석'을 보여줬다. 작년에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질의를 하며 과기부 대책의 실효성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시종일관 조곤조곤한 답변을 이어갔다. 실검 논란이 '여론왜곡'이 아니냐 묻는 질문에도 최 장관은 자발적 실검 순위 올리기를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장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실검을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댓글을 달아 실검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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