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조국감' 피해간 상임위…증인 엮으려는 기류도

[the300][미리보는 국감]국토위·복지위·문체위 등 조국 관련 증인두고 여야 대립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뒤덮었다. 오죽하면 정책질의와 피감기관 감사가 주가 돼야 할 국정감사를 '조국감'(조국+국감)이라 부르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조국' 관련 이슈를 비껴간 상임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정보위원회(정보위) 정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든 조 장관 관련 이슈를 엮어보려 한다.

환노위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오염물질 배출 주요 기업을 대거 지목했다.

주 52시간제와 일자리 정책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의제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량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며 여야가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침대와 아파트 라돈 검출, 노동자 산업 재해 등도 다뤄질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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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했다. 당초 2일로 예정됐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 종합 감사로 진행된다.

여가위는 데이트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책, '리얼돌'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에선 3차 북미회담이 가장 큰 이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나 당초 조 장관 이슈와 관계가 없다고 분류됐던 상임위들도 일반 증인 채택 과정에서 조 장관 관련 이슈를 다루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문체위와 복지위는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사안을 가져왓다. 문체위에선 한국당이 한인섭 서울대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한 교수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센터장으로 있었다.

복지위에선 야당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조 장관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수령에 대해 파헤치겠다는 의도다.

국토위 역시 서울시 대중교통 공공와이파이 입찰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위는 서울시를 감사 대상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에 여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이들 중 몇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