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는 사고가 났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개인간 거래) 금융법 제정 관련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금지하는 건 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고위험투자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금지시켜버리는 게 나은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그분들이 고위험 상품이 위험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왜 투자를 했겠느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를 완전히 막기 보다는)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험투자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의 의견차에 대해서는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의견차는) 바다가 위험하니 수영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게 하는 게 나을지 시각차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각차가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액 20조원이 넘어선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신청자 스스로 자금 사정을 파악해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가입 첫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연말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더 낮은 금리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도액인 20조원을 넘으면서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명은 희석됐다"며 "다만 정확한 수요를 몰라 한도액을 낮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전세자금대출과 무주택자 등과 함께 다음 과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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