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타격, 1만6000명 기초연금 탈락 위기

올해 소득인정액 상승 때문… 성남·동작·마포 등서 탈락자 다수

노인 자료 사진/사진= 뉴스1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국 노인 1만6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 탈락자의 60% 이상인 9691명이 몰려 있었다.

자치구 단위로 서울에선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 상실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지역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인 지역이다.

경기도에선 성남이 591명으로 수급 탈락 예상자가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 5년간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