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를 위한 차관급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10월초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잠정합의 초안 마련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랴오민(廖岷)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이끄는 약 30명의 중국측 실무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본부에서 미국측 파트너들과 무역회담에 들어갔다. 미국측 협상팀의 수장은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다.
이틀 동안 열릴 실무협상의 핵심 의제는 농업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두를 비롯한 자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중국산 합성 오피오이드(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대미 수출을 중단하는 문제도 다뤄진다. 기술 강제이전 금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안화 환율 문제도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협상은 다음달초 워싱턴에서 열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 차원이다. 양국의 고위급 협상단은 미국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측 류허 부총리 등이 이끈다.
최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일부 추가관세를 유예하면서 협상 진전의 기대를 밝혔다. 일각에선 양국이 공식 무역협정 이전에 중간 단계의 잠정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잠정적 무역합의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중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잠정합의 초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은 잠정합의안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는 대신 미국은 대중국 추가관세를 연기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농업부 관료가 미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와 몬태나주의 농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최근 양국은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행강제 장치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방지를 위한 이행강제 장치에 대해 중국과 최소한 개념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술 도용을 중국 정부가 막지 못할 경우 추가관세 부활 등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 장치에 대해 미중 양국이 원칙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점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어쩌면 곧 될 수도 있고, 내년 대선 전이나 선거 다음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내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대통령)을 상대로 협상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며 "만약 대선 후 협상을 한다면 그건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혹독한 거래가 될 것이고, 중국도 그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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